규제에 ‘유통기한’ 설정… 자동폐기 유도

규제에 ‘유통기한’ 설정… 자동폐기 유도
‘제로 베이스 규제예산’ 도입해 규제 총량 관리… 미국 에너지 산업에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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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2025년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로 베이스 규제예산(ZERO-BASED REGULATORY BUDGETING)」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본 명령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연방 규제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산업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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