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
“신규 진입 막는 규제는 폐지하라”… 트럼프, 반경쟁적 규제 철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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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2025년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반(反)경쟁적 규제 장벽 철폐(Reducing Anti-Competitive Regulatory Barriers)」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연방 규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편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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