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지 법안 ‘무분별한 판결 금지법’, 하원 통과…전국 효력 판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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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전국 효력 가처분 명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4월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법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가로막는 판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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