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제들을 없애려 할까?”

일반인을 위한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제들을 없애려 할까?”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판례 따라 불법 규제 폐지” 10대 판례로 본 규제 철폐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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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2025년 4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각 부처에 “불법적인 규제를 신속히 폐지하라”는 대통령 각서를 발령했다. 이 각서는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10건의 판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각 부처가 규제의 합법성을 재검토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을 철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다음은 대통령 각서에 언급된 10건의 대법원 판례와, 그 판결이 뜻하는 바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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