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5월 15일 공개변론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5월 15일 공개변론
“수정헌법 14조를 흔드는 중대한 헌법 쟁점”… 대법원, 전국 효력 정지 명령 유지한 채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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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가 보장해온 출생지 기반 시민권 제도의 헌법적 해석과, 지방법원의 전국 단위 효력 정지 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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