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투표로 바뀌지 않는다? 유권자와 제도의 괴리 (9)

정치는 투표로 바뀌지 않는다? 유권자와 제도의 괴리 (9) / 정치평론 천하(天下) 왜 미국은 더 이상 법을 만들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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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변화를 원했다. 그래서 투표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 유권자들이 선거가 끝난 뒤 품는 질문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어도 정책은 멈추고, 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규제는 더 확장된다. ‘표로 정치를 바꾼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오늘날 미국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미국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 상·하원의원, 주지사 등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정책은 의회에서 막히고, 행정명령은 뒤집히며, 사법부는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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